존 스튜어트 밀(1859), 김현욱(역)(2016). 자유론. 동서문화사: 서울
(134) 이 논문의 목적은, 사회가 개인을 대하는 방식인 강제나 통제 등을 완전히 지배하는 하나의 단순한 원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. 강제 및 통제의 수단이 법적 형벌 같은 물리적인 힘이든, 여론이라는 정신적인 힘이든 이것은 반드시 적용된다. 이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일까. 그것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구성원 중 누군가의 자유에 간섭할 때, 그 간섭이 정당성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위(self-protection)가 목적일 때라는 것이다.
(136-137) 그러나 개인과 구별되는 사회가 이해관계가 없거나, 있더라도 간접적인 관계 밖에 없는 행동영역이 있다. 오직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삶과 행동, 또 설령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속지 않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동의하면서 참가하고 있는 개인적 삶과 행동이 위 영역에 속한다.
댓글
댓글 쓰기